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드라든지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평가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높다”며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 능력 등 군사 역량만 놓고 보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결국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능성이 낮은 전쟁에도 항상 대비해야 하듯 국제 질서 변화로 외부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주 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국방비 수준, 방위산업의 발전, 국제 군사력 순위, 그리고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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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