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하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일 사이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언급하며 “지금 정해진 재원 한도에서는 도입할 수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는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사업자가 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