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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도 李 지원사격…"反개혁몰이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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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도 李 지원사격…"反개혁몰이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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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을 공격하는 여당 강경파에 대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여당 강경파의 ‘검사 보완수사 전면 폐지’ 주장에 반발하며 이날 사퇴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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