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치솟는 근본적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불어 전세대출 규제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는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다.
임대차 수요는 증가하지만 입주 물량 급감 등으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71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4만6700여 가구)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 집들이 물량은 올해보다 1만 가구 더 적다. 당분간 서울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 시그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월세 지원금을 얼마 올리는 식의 단기 처방은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은 ‘공급’이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성화해 임대차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 대출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서민 주거비와 직결된 임대차 시장도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급 확대책으로 장기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