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내 모아타운 31곳(모아주택 1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 지연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기간을 2년(11→9년) 줄이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은 한 개 이상의 모아주택(개별 구역)으로 구성된다.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모아주택별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주 및 착공 등 순서로 진행된다.공정촉진회의에는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 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구역 내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등 공정 촉진, 규제 완화 안내, 구역(모아주택) 간 갈등 중재 및 건축 협정 조정 등이 다뤄진다.
서울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회의도 개최한다.
13일에는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시흥4동 817 일대 등 네 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