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대인플레이션(GI·great inflation)’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차 오일쇼크 당시 아서 번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 물가를 키웠다는 데서 비롯된 이 용어는 중앙은행이 정치화됐을 때 자주 거론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Fed를 흔들면서 일찍부터 GI 우려가 제기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Fed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물가가 2040년까지 41%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처럼 국가 채무가 많은 여건에서는 GI 우려에 따라 국채 금리까지 급등해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최근 상황이 2차 오일쇼크 때보다 안 좋다는 것이다.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교체기와 맞물린 1980년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지향해 관세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 국가 채무비율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위험 수위를 크게 밑돌아 재정 위기가 우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의 돈로주의식 보호주의로 고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다. 국가 채무비율도 100%를 넘어 Fed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피벗을 단행한 2024년 9월 이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내렸지만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4%포인트 올랐다.
정책 처방도 2차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 레이건 정부는 정책 목표별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는 틴베르헌 정리로 대응했다. 통화정책 주무 부서인 Fed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만 치중했다. 재정정책 주무 부서인 재무부는 아서 래퍼 이론을 토대로 감세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공급 중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통화와 재정정책 양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취임한 이후 Fed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스콧 베선트가 이끄는 재무부는 성장률(g)이 이자율(r)보다 높으면 재정 지출을 늘려도 괜찮다는 현대통화이론을 선호하고 있다.
GI가 우려될 때는 최후 보루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서 번스의 실수로 후폭풍까지 겹친 2차 오일쇼크 이후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Fed가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 기준금리 변경과 같은 주요 통화정책 결정에서도 Fed 이사 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스티븐 마이런을 이사로 임명하고 느닷없이 방문하는 등 Fed는 이미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준금리 변경을 놓고 친트럼프 인사와 반트럼프 이사 간에 대분열도 나타나고 있다. 차기 의장인 워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지명됐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GI가 발생하면 2차 오일쇼크 이후 폴 볼커 의장처럼 인플레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니오(NO)’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해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만료된다.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도 차기 총재 지명 기준으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