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장관이 유가 상승을 악용한 담합·폭리 등 시장교란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를 비롯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