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만에 ‘최고가격제’ 부활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소매가가 상승한 휘발유에 대해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 지정제는 특정 물품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조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50여 년간 봉인됐던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하루 만에 L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국제 원유 가격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급등했지만 아직 배럴당 8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원유 공급 위기도 빚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주유소들이 가격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6.84원 오른 L당 1834.32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하루 사이 100원 넘게 뛰어 1830원대를 나타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하루 새 기름값이 100원, 200원 오른 곳도 있다 보니 화물용차량 운전자 등은 ‘주유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인상될 도매가 미리 반영 불가피”
주유소들은 향후 인상될 도매가로 재고를 채워넣어야 하는 만큼 현재 판매가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울 자곡동 한 주유소 관계자는 “전날보다 휘발유 가격을 60원 올렸는데 강남 일대 대로변 주유소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싼 편”이라며 “정유사들이 다음주 공급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인근 주유소들이 가격을 조금씩 나눠 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정유사들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세에 환율을 곱하고 일정 마진을 붙여 휘발유 공급 가격을 정한다. 1주일 이후 예상 공급가를 대리점에 통보하기도 한다. 각 주유소는 자체 재고 및 지역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고시한다.
◇ 정부 ‘폭리 단속’ 예고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매점의 도를 넘는 가격 인상을 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6일부터 산업통상부 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제공하는 ‘도매가(매입가)’를 실시간 공개해 자발적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가 지속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 정부 조치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결국 비용이 미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 계층 등에 세제와 정책자금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김리안/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