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약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차량에 350명이 탑승하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3곳 있지만,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김포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절차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의 시급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김포의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확대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김포 인구는 약 50만 명이지만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최대 2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타 통과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사업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로 약 3조330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의 극심한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골드라인은 2량 경전철로 운영되며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수도권 대표 과밀 노선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B/C는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포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낮아졌다. 수도권 사업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온 평가 기준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이번 사업이 개정 지침을 적용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와 11만5000여 명 입주가 예정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교통 수요 증가를 근거로 정책성 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타를 통과하면 노선과 역 위치, 시설 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