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예방지원본부 24시간 비상근무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 면적은 연평균 269.5㏊에 달한다. 이를 복구하는 비용도 연평균 696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대표적으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산사태가 발생해 1597㏊ 면적에 피해를 주고, 3192억원을 투입해 피해지를 복구했다. 2011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824㏊에 인명 피해만 43명이 났다.
산림청은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기관·부서 간 역할도 촘촘히 나눴다. 산사태 발생 시 소방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은 대민대피,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한다.산림조합 등은 복구 수습 인력·장비를 지원한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복구사업 현장 자문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를 위한 사전 조사(기초·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4만6166곳을 대상으로 산사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인 지방정부와 지방산림청에 통지할 계획이다.
산사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의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위해 기초조사와 연계해 취약지역 지정, 관리(대피소 지정, 점검, 비상 연락망, 사방댐 조성 등), 해제 등의 이력을 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관리할 방침이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대피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현장을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전까지 반드시 1회 이상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9272명에 달하는 전국의 산림재난대응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 산사태 예방 효자 구조물 사방댐
산사태에 효과적인 구조물인 사방댐 시설도 확대한다. 사방사업 집중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60%로 높일 방침이다. 총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다섯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 사면의 침식 방지, 계곡(주계류, 소계류)의 유량 조절 등을 위한 사방시설이 연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 사방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올해 무엇보다 주민 대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사태 대피지구 지정, 대피로 정비 등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주민 대피계획 수립 표준(안)을 지방정부에 작성·배포하면 지방정부는 주민 대피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접경지역 군부대 및 주민에게 산사태 위험 정보도 제공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누구나 산사태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활용해 산사태 예측 정보 및 위험도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