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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15%의 관세가 이번주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날 CNBC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율은 5개월안에 대법원의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무효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선트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발동되는 대체 관세는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150일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연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또 "이러한 조치들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더욱 강력하다"며 국가 안보에 기반한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기반한 301조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