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초등 책임교육 강화와 친환경 급식 확대, 공공 돌봄 확충,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교육, 다시 기본으로,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목표로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된 '경기도형 기본교육'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가운데 '아이의 하루' 정책이 중점적으로 공개됐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복지사와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안 학교'를 운영해 사회·정서 학습과 심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약 60% 수준인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100%까지 확대해 학생 건강권 보장과 생태전환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 유 예비후보는 거점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연령과 시간 기준을 완화해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프로그램·교사 처우 격차를 줄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 도입도 공약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7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유 예비후보는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가정환경과 지역에 따른 돌봄 및 배움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