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연됐던 제도 도입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고려할 때 거래소 공시 단계에 머물기보다 법정공시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ESG 공시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Scope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로드맵 발표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정환 김앤장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센터장은 "지난 4년간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에 피로감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제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이제는 세부 절충안을 마련해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경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환경 등 비재무 정보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ESG 공시 법제화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흐름이고 한국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시 체계와 관련해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방안은 우선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한 뒤 제도 안착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하고 예측치 공시에 대한 면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기후 공시에는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시하려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법정공시 체계 안에서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재 KB금융지주 ESG전략부장도 "면책 장치가 있어야 기업들이 미래 정보까지 포함한 공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법정공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래소 공시 방식이 공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거래소 공시 중심으로 운영되면 공시 내용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형식적인 공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3 공시 유예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장은 "스코프3는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황 센터장은 "기업들이 자발적 보고서에서 이미 스코프3를 공개하는 만큼 의무공시에서 제외되면 오히려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ESG 공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부장은 "스코프3 공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기업 참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