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거리의 상점 하나를 찾는데 버스를 3대나 타야 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네이버에 주소를 복사해 다시 검색해야 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네이버에 주소를 복사해 다시 검색해야 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한국 여행 후기다. 길 찾기는 여행의 기본이지만,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이러한 불편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구글의 구글맵이 국내에선 핵심 기능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종전 최고 기록 2019년 1750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K팝, K컬처 등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방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해외여행에서 패키지여행 대신 '자유여행'(FIT) 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은 여행 동선을 설계하는 핵심 도구가 됐다. 그러나 한국에선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불만족한 앱 1위가 구글맵(30.2%)으로 나타났다. 도보 길찾기 등 핵심 기능이 제한된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cm로 표현하는 고해상도 데이터다. 그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왔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에 익숙한 해외 이용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장벽이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셈이었다. 특히 개별 여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도 접근성은 체류 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관광업계에선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는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교통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만 반출하고 군사·보안 시설은 가림 처리하는 조건을 달았다. 원본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정보만 제공하도록 했다. 좌표 표시 제한과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안보 우려와 통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론된다. 앞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가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도 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경우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약 680만 명 추가 유입, 약 33조원(226억달러)의 관광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핵심은 이동 편의성 개선이다.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정상화되면 여행객은 익숙한 플랫폼 안에서 숙소·식당·교통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여행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 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국 관광의 글로벌 재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지도 업데이트를 넘어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지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득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도 "구글 지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방한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정책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