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내국인 의무고용 면제

법무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국인 의무 고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구인 노력만 입증하면 외국인을 대신 고용할 수 있게 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K-CORE 비자’도 새로 도입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1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