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했다.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미래 충성 고객'인 10대 이용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부진 아들 폰 끊고 서울대 갔다더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안 예비후보는 미국의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 부모 동의 의무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호주의 연령 인증 강화 논의 등을 사례로 들며 "청소년이 스마트폰뿐 아니라 SNS 감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 임모 군이 고교 3년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도 이제 (SNS 규제를) 결단해야 한다”며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호주발 규제 도미노…유럽·아시아로 확산
글로벌 규제 흐름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해당 조치에 따라 호주에서는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유튜브 등의 수백만개 계정이 비활성화됐다.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은 16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이다. 독일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U)도 연령 제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올해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각국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배경엔 10대 우울증·불안 증가와 자해 사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내 연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6.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전면 금지는 실효성 떨어지는 처방"이란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일부 청소년이 규제 대상이 아닌 온라인 게임 채팅 등으로 이동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복수의 비평가들 사이에서 "로블록스, 디스코드 등 온라인 게임 사이트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커버그 법정 섰다…'담배 소송' 닮은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청소년 SNS 중독 관련 배심원 재판에 저커버그 CEO가 증인으로 직접 출두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례는 저커버그 CEO가 처음이다.재판에서는 메타 내부 문서가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2018년 작성된 인스타그램 내부 자료에 "10대를 사로잡으려면 10대 초반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미국 내 13세 미만 아동 400만명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문건도 나왔다.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버전 개발을 논의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소송을 과거 담배 기업 소송에 빗대는 관측이 나왔다.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구도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담배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 패소 이후 집중 규제 대상이 됐듯 SNS 기업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단 얘기. 앞서 틱톡·스냅챗은 재판 시작 전 원고 측과 합의를 선택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구글·틱톡·스냅챗 등을 상대로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대한 시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 입장에선 '미래의 충성 고객'인 10대 초중반 이용자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다. 사용자 수가 정체되고 플랫폼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등 SNS 비즈니스의 새로운 구조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로이터는 "플랫폼 업체들은 16세 미만 대상 광고 수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 조치가 미래 이용자 확보 경로를 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국 '셧다운제' 트라우마…당사자들은 "차단해도 뚫는다"
국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셧다운제(게임 시간제한)'를 도입했다가 결국 폐지한 전례도 있어, 전면 금지보다는 연령 확인 의무 강화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같은 단계적 접근이 먼저 논의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일단 국회에서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당사자인 국내 청소년들 반응은 엇갈린다.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재한 청소년 SNS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 학생들은 SNS의 정보 습득·소통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알고리즘 의존,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부작용을 스스로 짚었다. 다만 호주식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가 차단 앱을 깔아도 어떻게든 뚫는다"며 완전 차단보다 교육 확대나 사용 시간제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주목받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 SNS 문제는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무조건 차단보다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