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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정"…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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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정"…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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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방문 국가로 싱가포르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체결 2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 위성,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아우르는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첨단, 안보, 투자’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이자 글로벌 항만과 교역의 중심지다.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 FTA 허브로 자리잡았다. 2006년 3월 FTA 발효 때부터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번 합의가 한국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아세안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FTA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은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다. 20년 전 협정을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은 한국 통상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중동 정세와 에너지 공급망의 영향을 함께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 장기화 전망과 함께 중동 리스크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한·싱가포르 협력은 통상 파트너십을 넘어 경제안보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세계 질서는 자유무역 확대보다는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FTA 개정은 관세 인하를 넘어 경제안보와 기술주권의 문제다. 이번 한·싱가포르 정상의 합의가 ‘과거 20년’을 넘어 변화된 국제질서를 반영하는 ‘미래 20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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