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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북 적대, 이익 안돼…北 체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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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북 적대, 이익 안돼…北 체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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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1일 말했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李 “대립의 시대 끝내자”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 및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대북 정책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총 24회 언급했다.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졌다”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을 향해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이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격변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靑 “3·1운동, 일회성 저항 아냐”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 대신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이 단순한 일회성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뿌리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향후에도 3·1혁명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동안 진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운동 사건에서 나아가 ‘주권’에 기반한 민주국가 수립의 기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와 인사를 나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악수했지만, 대화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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