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이 원내에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신설했다. 외국인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다.
27일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날 정책연구실 산하에 김도원 부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의 핵심 과제는 취업비자 임금요건을 상시 분석하고,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임금요건은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임금요건이 과도하게 높으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으면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조선업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두고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국내에는 이 같은 임금요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연구원은 임금요건을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도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출범을 기념해 다음 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정교한 이민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직과 예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