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출·청약 등에 있어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원인에 대해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의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 코로나19 이후 결혼 지연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을 보고 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를 내줄 것 또한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 통합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철통합수석실로부터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 받은 뒤에는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정부에 지침을 줘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 역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