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대인연합은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때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문제는 서울의 매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약 80%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라는 점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대표는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투기 시장’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전망을 보완하는 민간 인프라에 가깝다”며 “아파트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정책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빌라 시장은 ‘대출 조이기’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채질해 아파트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빌라 임대인의 주장이다.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재무 여건이 어려워지면 빌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 대표는 “전세보증금과 금융 대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급격한 상환 압박이 단기간 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며 “금융권 건전성과 보증기관 재정에 부담이 확대될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 임대 물량이 감소하면 1~2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임대인연합은 “비아파트 임대인을 아파트 투기 수요와 동일선상에서 일괄 규제하기보다 정교한 차등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