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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주철 및 철 부품,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플라스틱과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배터리, 주철 및 철 부품,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수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 조사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전 세계적인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관세 당국은 이 날 오전부터 전세계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를 15%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세는 최대 5개월 동안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입 관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세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법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번째 임기 동안 이 조항을 이용해 금속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는 “이번 조사가 대부분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사에는 "산업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해산물, 쌀 및 기타 제품 무역 관련 관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해 꼼수 부리는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번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나라들, 특히 미국을 '착취해 온' 나라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더 가혹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구매자는 조심하라!!!"고 게시했다.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 파트너와의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 관세를 신속하게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긴급법을 이용해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유럽연합(EU)은 전 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합의안 비준 절차를 중단했다.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