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TK통합법은 지방소멸 막는 국가적 책무…끝까지 설득"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찬반 진영간 갈등이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행정통합추진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측은 24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충격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반면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이후 보름여동안 강도높은 통합 저지에 나서왔던 이강덕 국민의 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측에서는 이 지사의 선거 불출마를 공식 요구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통합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해가는 양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의 졸속 추진과 내용적·절차적 문제 제기자로서 이제부터는 그간 밝혀낸 문제점들을 전면 수정하고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 등이 제대로 반영된 진정한 행정 통합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전수 비교한 결과를 언급하며 "27전 27패라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 규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법안 처리가 보류된 만큼, 이제는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을 "문제의 제기자"라고 규정하며 "내용적·절차적 하자를 전면 수정하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진정한 행정통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민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핵심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규제권·인사권·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밀도 높은 법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이 행정통합을 원치 않는다면 '경북특별자치도'라는 대안도 검토해 경북 중흥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통합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이 내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