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 밭 등 농지 매매 가격이 높아 귀농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고점이던 2021년(8만1434원) 대비 34.3% 낮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구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2002가구)보다 56.4%(1130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양 동안구는 매물이 1830가구에서 2708가구로 47.9% 늘었다.
한재영/이광식/안정락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