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혐오 불법현수막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서울 중구가 인권 침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내 신속 철거하기로 했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정당 현수막이 51%로 가장 많았고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명동 일대에 국가·인물·단체를 근거 없이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중구는 단속을 이어왔지만 표현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사례가 적지 않아 즉각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