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화, 해외 시장 보호 등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3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처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도록, 특허, 거래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혁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대·중소기업 2배 이상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한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 10건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