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사업 승인 후 첫 삽을 뜨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총 20만2548가구에 달했다.건설형 공공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청년·저소득층 등에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이 2020~2022년 평균 5168가구에서 2023~2025년 평균 6만2348가구로 12배가량 폭증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착공 물량 중 수도권 비중이 약 84.7%(17만1616가구)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경기 15만6729가구, 서울 1만21가구, 인천 4866가구였다.
기간별로 사업 승인 후에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 5년 이상 미착공 상태인 ‘악성 미착공’ 물량은 1만636가구에 이르렀다.
공공 주택 공급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사업이 승인됐음에도 착공되지 않은 공공 주택의 약 76.5%(15만5018가구)가 토지 보상 문제로 미착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착공되지 못한 공공 주택 열 가구 중 일곱 가구 이상이 조성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조성 공사로 인한 착공 지연(20.6%·4만1807가구), 실수요 부족으로 인한 착공 지연 (1.8%·3740가구)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에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공공 주택 물량 증가가 LH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LH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 새 점증해 2024년 160조1050억원을 기록했고, 부채 비율도 217.7%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0년 8조4470억원에서 지난해 4조22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LH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된 공공 주택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는 상황은 ‘속도전’ 중심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부채가 1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임대 사업을 공공이 떠안는 식의 ‘숫자 늘리기’보다 착공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