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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지출 사상 최대…'기초학력 미달'은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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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지출 사상 최대…'기초학력 미달'은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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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에 맞춰진 획일적인 학교 교육 탓에 사교육을 받는 중·상위권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로 높아졌다. 수학은 4.6%에서 12.7%, 영어는 3.4%에서 7.2%로 올랐다. 고등학교에서도 국어는 2.6%에서 9.3%, 수학은 5.5%에서 12.6%, 영어는 4.4%에서 6.5%로 높아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는 학업 부진에 그치지 않고 교육 격차 심화를 초래한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진단하고 지원 중이지만 교실 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었다.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중 수학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한 이는 87.6%에 달했다.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영어(83.6%)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국어·논술(31.9%)과 비교하면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학 사교육 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다.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1, 2순위로는 보충학습(93.3%)과 심화·선행학습(89.0%)이 꼽혔다. 재능 개발, 취미, 교양 목적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과목에 느끼는 흥미와 효능감이 가장 낮은 과목도 수학이었다. 흥미도는 100점 만점에 59.2점, 효능감은 60.2점으로 모든 과목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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