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한국경제TV / 편집=윤신애PD</i>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와 조사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대책회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관세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301조 조사 개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여건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김 장관은 판결과 별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