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SNS에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자산 가격은 ‘앞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한다”며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은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 등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한 투자) 축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나열했다. 레버리지 축소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의 대안으로 기관형 장기임대 사업자 육성과 공공 임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이자상환비율(RTI)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고 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주택자를 향한 매물 출회 압박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결국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재영/강진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