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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다” 금 배지 팔았더니 4000만 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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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다” 금 배지 팔았더니 4000만 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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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의회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던 ‘금 배지’가 사라지고 있다.

    기록적인 금값 상승으로 제작 비용이 치솟자 세금을 아끼기 위해 소재를 은으로 교체하는 의회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야마현 의회는 내년 봄 선거부터 의원 배지 소재를 14K 금에서 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 배지는 은으로 형체를 만들고 겉면만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이다. 크기(지름 약 1.8㎝)와 무게(약 10g)는 유지하되 내실을 기했다.


    이번 결정타는 금 단가 폭등이다. 2023년 개당 4만엔(약 37만원)수준이던 14K 금 배지 가격은 최근 9만8000엔(약 92만원)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2.5배가 오른 셈이다.

    반면 은으로 소재를 바꾸면 개당 가격은 약 1만 6300엔(약 1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기존 대비 예산을 80%가량 절감할 수 있다.



    내구성 면에서도 은 배지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합금 제품인 14k 금 배지는 변색이나 마모에 취약하지만 은 위에 두껍게 도금한 방식은 4년 임기 내내 흠집없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도야마현은 기존에 회수된 금 배지 72개를 매각해 약 450만 엔(약 4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 배지 퇴출’ 흐름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2022년 27곳에 달하던 금 배지 채택 의회는 오는 2027년 17곳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도쿄도 의회에서도 배지 제작에만 625만엔(약 5900만원)의 혈세가 투입돼 은으로 교체하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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