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라도 대구·경북법안, 전남·광주와 어깨 맞춰야”... “마지막 호소 외면말아 달라"
이강덕 국민의 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절차를 남겨둔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에 대해 사활을 건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일 호소문을 내고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은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비교할 때 정부와의 협의과정 생략으로 인해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거 삭제 또는 축소되면서 빈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법·제도적 지원의 밀도 자체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
준(실증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제245조~제252조)으로 구성해 ‘클러스터?혁신거점?집적단지?실증지구?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 대 8이다.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라고 덧붙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좌우할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역시 전남·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에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 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移轉)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
거가 담겨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경제권(국제노선·유지보수·부품·물류·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통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형평성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경북 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조항인데, 이마저도 조항 하나 건지지 못하고 통째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전남·광주의 핵심사업인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포함됐다는 이야기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가 구축된다”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렇게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불리하다 못해 홀대 받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실상을 그냥 넘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같은 반에서 똑같이 시험을 본 두 학생이 있다. 한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참고서도 지원받고, 방과 후 특강까지 배정받았는데, 다른 학생은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듣고 교실에 남겨졌다. 출발선은 같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 도민들이 교실에 남겨진 학생이 되는 것을 저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이 있었지만, 엄흥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체를 몰래 수습한다”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저의 심정이 당시의 엄흥도와 같다. 저와 경북도민들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