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복값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합동회의를 열어 교복값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 교복대리점들이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담합했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교복값이 최고 6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제에 묶여 30만원대 중반이더라도 패키지로 구매해야 할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합치면 학부모의 실질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복 문화 개선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중·고교생의)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