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 및 상환 방식,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차 회의를 열었다.이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금 분할 상환에 만기가 30~40년으로 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여도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내 매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총 27만8886가구(2024년 기준)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전체의 약 15.7%에 불과하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은 빌라와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 규제지역에선 RTI 1.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RTI를 따지면 금리 상승 시기와 맞물려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매도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주거 안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RTI 규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