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물량 논쟁,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성남시 재건축 물량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준비 없는 변명 대신 실행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나"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히셨듯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를 예로 들며 "고양특례시는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이끌고 있지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면서 "안양시와 군포시도 평촌과 산본 선도지구를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금에 와서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 취임 즉시 국토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분당 물량 제한 해소에 나서겠다"면서 "노후주택특별법의 모든 특례를 활용하여,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 재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고,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 여당과 핫라인 원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신 시장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분당새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1기 새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확대하면서 일산(5배), 중동(5.5배), 평촌(2.4배) 등 다른 새도시의 물량은 대폭 늘려줬으나, 유독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묶어두고 물량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1기 새도시임에도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분당새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 8천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히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 물량을 제한했다.
한편 20대, 21대 분당구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