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축산물 무역에서 185조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역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책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개방을 미루는 사이 경쟁력 제고에 실패해 협상 국면에서 코너에 몰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농축산물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1420억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3억7000만달러, 2022년 324억4200만달러, 2023년 288억2300만달러, 2024년 271억9500만달러, 2025년 272억3300만달러다. 각 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5년간 적자액은 약 185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약 3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내는 수산물 교역까지 포함하면 1차 생산물 전반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대외 여건이다.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무 협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동위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K푸드와 김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농·축·수산물 교역은 구조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경지면적과 영세한 농가 구조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콩·옥수수 등 식량·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육류·과일·유제품 소비는 늘어나는 등 국내 생산 구조와 식생활 변화 간 괴리도 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방을 미루는 사이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고, 그 결과 협상 과정에서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쌀은 농가 반발로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 시장 개방을 유예한 끝에 2015년에야 관세화로 전환했다. 미국산 소고기 역시 2008년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사과와 배는 현재까지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