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최소한 북한도 함께 안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실상의 주권국가 포기 선언이고, 자주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상황을 대충 모면하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5일만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서울 한복판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주한 미군 사드기지까지 촬영하고 갔던 일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려면 서로 합의하고 함께 유감을 표명해야지 왜 우리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서도 "북한과 합의가 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해도 되나"라며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꼬집었다.
성 위원장은 "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 자체는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인가. 그게 나라인가"라고도 적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