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도 도입 후 큰 선거 때마다 지급액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뜀박질한 기초연금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한 결정은 극히 다행스럽다.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 예산이 27조4000억원으로 정부의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수령 대상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676만 명이던 수급자는 2030년 914만 명, 2040년 1207만 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머잖아 연 100조원이 넘는 세금을 집어삼킬 ‘재정 블랙홀’을 예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여유 있는 노인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연 몇조원씩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하고 뺄 것 없이 맞는 말이다. 초고령화 시대가 개막한 만큼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대로 끌고 갈 순 없다. 각종 공제 혜택을 감안해 현행 연금 지급 기준(소득인정액 247만원)을 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68만원(연봉으로는 56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많은 청년이 두세 배 더 버는 노인을 부양하는 이상한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하위 70%로 넓혀놓은 지급 대상을 줄여 빈곤 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수급 대상 축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자고 제안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기초연금 개편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