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확정한 올해 예산안엔 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MASGA)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271억5161만 달러(약 36조1000억 원) 규모의 함정 건조(SCN) 예산과 함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부족한 보조함 전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 함정 건조에 36조원 배정…핵잠수함 확보
이번에 확정된 SCN 예산은 총 271억5161만 달러(약 36조1000억 원) 규모다. 당초 요청했던 예산안보다 약 63억 달러(약 8조4000억 원)를 추가로 증액했다는 게 특징이다. 미국의 노후 함정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함정 발주 속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구체적으로 컬럼비아급 잠수함(92억8000만 달러)과 버지니아급 잠수함(58억7000만 달러), DDG-51 구축함(17억6000만 달러) 등 대형 전투함뿐만 아니라, 중형 상륙함(8억 달러)과 같은 보조함 전력에도 대규모 자금이 배정됐다.
미 해군의 발목을 잡아온 ‘보조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한국 조선사가 강점을 가진 특수선 설계 및 건조 역량이 투입될 수 있는 분야다. 미 의회는 해군 함정 건조 예산 중 8억 달러를 중형 상륙함(LSM)에 배정했다. 이번 연도에만 총 9척의 LSM을 확보한다. 노후화된 연안 상륙 전력을 현대화하는 핵심 사업이다. 수송함의 긴급 확충을 위해 중고선박 2척 구매에 2억9000만달러를 할당하기도 했다.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한 만큼 한국 조선소에 기회로 꼽힌다.
해군 MRO 예산으로만 24조원 편성
미 해군은 운영유지비(O&M) 항목 내 함정 정비 예산을 약 181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 162억 달러에 추가 19억 달러를 더한 규모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19억 달러(약 2조5000억원)는 해상수송사령부(MSC) 소속 군수지원함 및 수송함 정비와 수리에 집중 배정됐다.
미 해군이 자국 내 공공 조선소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우방국 조선소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반영됐다. 미 의회는 민간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비원자력 수상함의 유지, 보수 및 현대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해 '기타 조달' 예산 중 146억9397만 달러의 사용을 허용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 성과를 내고 있는 보급함 MRO 시장이 향후 전투함 및 특수함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예산안에 '미국 내 제조 의무(Buy American)'가 명시됐다. 미 의회는 T-AO 유류보급함과 호위함 사업에서 펌프, 추진기, 엔진 등 핵심 기자재를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강제했다. 대신 미국에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라는 게 예산안의 강력한 신호다.
미 의회는 조선 산업 기반(SIB) 강화를 위해 15억 달러의 보조금과 43억9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예산을 편성했다.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와 같은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유인책이다. 인수한 미국의 노후 조선소를 최신식 자동화 설비로 리모델링할 때 미국 정부의 저리 금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