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1·29 대책)이 당시 공급 대책보다 실효성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의 입안 배경과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고 적었다. 이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며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적었다.
당시에도 태릉CC나 용산정비창 등 현 공급 대책에 담긴 유휴 부지들이 대거 포함됐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실장이 이런 시각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4년 차에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이번 정부는 2년 차에 내놓은 터라 추진 동력이 훨씬 강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읽힌다.
김 실장은 6만 가구라는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설득과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거론하며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초기에 관계 장관 회의를 할 때는 각 공공기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교통·인프라 부담, 노조의 우려 탓에 공급 예정 물량이 1만 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조정을 거치며 6만 가구라는 숫자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미룰 때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비용이) 조용히 축적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고 썼다.
김 실장은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금융, 세제 등에서의 혜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