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판단을 무효화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력이 떨어진 전기차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17년 만에 ‘위해성 판단’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도입됐다. 이후 미국 행정부가 차량 연비 규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각종 기후 정책을 펴는 데 토대가 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급진적 규칙이 ‘친환경 사기극’의 법적 근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했다. 또 “이번 조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비난해왔다. 취임 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친환경 규제를 축소해왔다. 전날에는 석탄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위해성 판단도 그 연장선이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의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 데이터베이스(EDGAR)’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59억126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중국(155억3610만t)에 이어 세계 2위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t의 기후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 후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송 낼 것”
민주당 인사와 환경단체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산불,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을 도입한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X(옛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후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3만9021대로 전 분기(41만4814대)보다 42.4%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해성 판단 기준까지 폐지돼 전기차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은 단기적으로 내연기관을 많이 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EU 등 해외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아무도 미국산 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아 제조업체가 더 곤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현대차·기아의 작년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33만 대로 전년보다 48.8% 급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면 배터리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김동현/김보형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