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AMAT, 자회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두 회사가 내야 하는 벌금은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가량으로,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 장비인 이온 주입 장비를 수출해 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AMAT는 2021년과 2022년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AMAT와 AMK가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 가치는 약 1억2600만달러다. BIS는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두 배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다른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BIS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