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복당 선언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뿐”이라고 했다.
송 대표의 무죄 선고와 민주당 복귀는 향후 정국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내에서 송 대표가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하며 현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가 복당한 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6선으로 당 내 최다선 반열에 오른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윤석열 정치 검찰에 맞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탈당했다가 무죄를 받았으니 복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혐의를 벗고 돌아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