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한 위원회는 국가 건축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대통령에 미래 정책 방향을 자문해 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8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국가 건축정책을 발굴 및 실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열고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심은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 산업의 대전환’”이라며 “집, 광장 등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토목의 시대가 지나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며 “시공, 감리, 준공, 임대 운영까지 원스톱 건축 방식(TQM)을 지원하는 건축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새 주택공급 모델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도심 블록형 주택’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5개월 동안 준비했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황”이라며 “도심 공공부지 위주로(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는 정책 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대신 저층의 다가구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축 모형이다. 대규모 아파트는 조합 구성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분담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 절차를 축소할 방법을 찾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됐다. 다만 대상지 선정과 낮은 층수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소유주 간 이해관계 조정 우려 등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업계에서는 “토지 수용 방식의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공공건축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투자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물을 두고 “가성비가 가장 낮은 건축물”이라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불하는 비용과 더불어 상권 기여, 내부 공간 활용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도심주택·건축기본법 개선·4차 국가건축정책 TF 등 10여 개의 태스크포스 운영을 시작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미래 건축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