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와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정치인 안희정이 아니라 적어도 시민 안희정에겐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 원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이 일어난 지 8년. 대법원판결 7년이 지났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에 나타나니 또다시 여성단체의 비난 세례가 쏟아진다"면서 "그는 3년 6개월 감옥살이에 총합 7년간 사실상 두문불출한 사람이다. 공직 출마나 임명도 아닌 사적 친분 있는 인사의 행사에 참여한 지극히 시민적인 활동만으로 지탄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민권마저도 안희정에겐 영구히 박탈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인 안희정은 물론 시민 안희정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치국가의 근본 지향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치국가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희정에게 두 번째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시민권은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라며 "여성단체가 지향하는 성평등의 원칙 또한 법치국가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 안에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이미 졌다"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도리를 하는 것과 공적 정치행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덕적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시민으로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마저 영구히 박탈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법치주의 사회일까"라고 반문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안 전 지사를 소개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만 연단에 올라 축사 등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다.
박 군수는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을 텐데 출판기념회에 온 거 보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키워놨으니까 격려 한마디 해주려는 마음으로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인 안 전 지사의 이런 정치행사 등장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의 공적·정치적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명백히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가 최근 정치행사에 참석해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적 공간에 복귀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폭력 인식과 책임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