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고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성과 기반 보상을 도입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 성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지원 구조다.
취약계층 1064명 채용…월 최대 90만원 지원
우선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64명이다. 대상은 서울시 내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인건비를 정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은 월 90만원 우수는 70만원 양호 이하 또는 미참여 기업은 50만원이다.
지원은 1년 단위 약정 후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SVI 탁월·우수 기업은 1년이 추가돼 최장 3년 지원받는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높을수록 지원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참여 신청은 2월 4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접수한다. 4월 기업 선정 후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해 10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한다. 최초 6개월분은 고용 유지 확인 후 소급 지급된다.
사회성과 현금 보상…최대 1억원 인센티브
성과 보상형 사업도 신설됐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약 40개 기업이 선정된다. SVI 양호 이상 기업이 우선 선발된다.
성과 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진다. 5월 교육·컨설팅 이후 6~7월 성과 측정을 거쳐 9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성과 금액의 15% 수준이다. 기업별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며 SVI 양호 이상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 설비 투자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역량 강화에 활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일자리 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