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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호황에 세수 1.8조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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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호황에 세수 1.8조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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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추산치(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도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별도 기준)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5000억원(174.4%)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 늘었다. 지난해 근로자가 166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상속·증여세도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7.7%) 늘었다. 2024년 사망자가 35만8600명으로 6100명(1.7%) 많아진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11.2%) 불어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작년 6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세수(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2025년 본예산 당시 산출한 세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다”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결손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8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증가한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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