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평상시와는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국가 간 경쟁도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나아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바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신하는 공복으로서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해 달라”며 “특히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더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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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