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비통합 지역의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집중될 경우 비통합 지역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보완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에서 70 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약 2조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만 추가 재원을 배정하면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의 마련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과 함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방지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과 '수도권 교육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취지와 달리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