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5호선 신형 전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사는 2023년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 규모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대량 생산에 앞서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지만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공사가 지급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해 다원시스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공사는 해당 자금이 타 사업 적자 보전 등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등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이번 계약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사와 다원시스가 2021년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 역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노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한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약 104억원의 추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12일 해당 손해비용을 제작사 측에 통보했으며, 미납부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계약 건에서도 선금 588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사는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 중이다. 회계사를 투입한 선금 검증과 법률 컨설팅을 병행하며 제작사 경영 악화와 납품 지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되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발주·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제작사 재무구조 평가 비중을 높이고 저가 수주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전동차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 공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